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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□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
        ○ 관련근거
             -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0호, 2010.4.9)
             -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.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1호, 2010.4.9)  
          
         ※ 시행일자 : 2010년 05월 0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
         ※ 점검대상 및 범위 : 의과, 치과, 보건기관 외래 처방 건
     

  ❍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

     ✔ 6개월 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의 약품비 심사.조정
     ✔ 해당 월부터 이전 6개월 간 발생한 처방전 중 투약일수 점검

       - 투약일수란, 해당기간동안 환자가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의미하며,
        위 기간 동안의 처방전 중 해당 월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산입하지 않음

       - 예) 환자 A에게 5월 15일 180일(처방전1), 10월 25일 180일(처방전2) 처방하는 경우
       →  투약일수는 5.1~10.31 (6개월)동안 170(처방전1) + 7(처방전2) = 177일로 산정
       (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나,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
         산입하지 않음)

       ❋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,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
           중복처방 되었는지를 점검

     ✔ 심사적용 예시
예1)

   - 점검 기준이 05/01 ~ 10/31 일 때
     ➜ (처방전1) 60일 + (처방전2) 90일 + (처방전3) 31일(10월 1일~10월 31일)
     ➜ 총 투약일수는 181일(60 + 90 + 31)로 총 투약일수 인정

예2)

   - 점검 기준이 05/01 ~ 10/31 일 때
     ➜ (처방전1) 60일 + (처방전2) 60일 + (처방전3) 60일 + (처방전4) 12일(10월 20일~10월 31일)
     ➜ 총 투약일수는 192일(60 + 60 + 60 + 12)로 총 투약일수 인정

    ✔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로 
         인정되는 각 항목(예외사유)에 해당하는 사례 및 해당코드

     ✔ 상기 사유에 의해 중복처방이 가능하며, 예외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

     ✔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도 [ E ] 코드에 기재 후 청구

  ❍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’ 관련 특정내역 및 설명란 개정

     ✔ 특정내역구분코드 [ JT012 ]란의 특정내역 및 설명란 개정

  ❍ 특정내역구분코드 [ JT012 ]란과 [ CT001 ]란의 (중복처방 사유별 코드) 개정

[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]